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희
성별

남
등록일

2023-04-11 13: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지만, 봄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이다. 특히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 해양오염사고는 원유 1만2547kl가 유출돼 청정해역인 태안 앞바다를 순식간에 검은 기름바다로 만들었고, 이 사고로 인해 양식장 380개소 4627ha, 해안선 167km,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24개소가 오염됐고, 총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사고발생시 방제전략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방제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이 어느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KOSPS)을 2008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향에 따른 해양환경 사고형태는 급격히 변화하고 해상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해상유출 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기름오염의 경우 대부분 환경피해만 발생하지만, 화학사고의 경우 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제안내용

이러한 배경과 관련, 해경에서는 효율적인 해양사고대응을 위해 R&D 연구개발(빅데이터 기반 방제지원,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 현장탐색 GIS 자동표출, 친환경선박 재난예측기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이 기존에 개발된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과 통합·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해양경찰에서 운용한다면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기름, 화학물질 오염등으로 인한 해양, 대기오염이 발생할 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준다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본인은 해사감정사다. 해사감정사란 해양오염사고, 화물, 선체 등에 대한 감정을 전문으로 하며, 평소 느낀 점을 제안드리니 채택되길 희망한다.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23** 2023-04-12 13:47:03

추천합니다

[NAVER] 34** 2023-04-11 17:30:15

추천합니다.!

[NAVER] 39** 2023-04-11 16:39:38

좋은내용이네요 의견 추천합니다!

[NAVER] 21** 2023-04-11 15:33:41

적극 추천합니다 ㅎㅎ

[NAVER] 38** 2023-04-11 15:17:38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NAVER] 34** 2023-04-11 15:16:30

좋은 의견인것같습니다

[NAVER] 24** 2023-04-11 14:59:24

추천합니다!!

[NAVER] 53** 2023-04-11 14:59:07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18** 2023-04-11 14:58:51

추천합니다!!!

[NAVER] 63** 2023-04-11 14:56:57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by** 2023-04-11 14:42:15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33** 2023-04-11 14:31:02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7** 2023-04-11 14:30:21

추천합니다

[NAVER] 75** 2023-04-11 14:28:15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mi** 2023-04-11 14:24:26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2** 2023-04-11 14:23:21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19** 2023-04-11 14:22:29

적극 공감합니다~

[NAVER] 35** 2023-04-11 14:22:01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NAVER] 45** 2023-04-11 14:21:00

너무 좋은제안입니다!

[NAVER] 53** 2023-04-11 14:19:13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NAVER] 12** 2023-04-11 14:17:35

좋은 제안 같습니다! 꼭 채택되길!!

[NAVER] 18** 2023-04-11 14:15:55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네요 제안자님의 의견에 적극공감합니다

[NAVER] 17** 2023-04-11 14:09:16

해양오염사고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꼭 채택되길 바랍니다.

[NAVER] 20** 2023-04-11 14:04:41

해양사고발생시 해양오염으로 인해 환경피해 매우 큼.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da** 2023-04-11 13:55:04

꼭 필요한사업이라 생각됩니다

[NAVER] 82** 2023-04-11 13:54:26

공감합니다

[NAVER] 32** 2023-04-11 13:53:19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귀하의 제안을 읽어보니 꼭 필요한 시스템인거 같아 의견 남깁니다이 제안이 채택되어 해양오염사고 시 과학적 기반으로 신속하고 사고처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lj** 2023-04-11 13:52:46

지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때 피해지역을 빠르게 공지했더라면 피해자가 좀더 적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꼭 채택되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AVER] 26** 2023-04-11 13:51:39

해사감정사분이 제안하신거라서 뭔가 믿음이 갑니다.

[NAVER] 26** 2023-04-11 13:50:02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no** 2023-04-11 13:49:24

여러 시스템을 통합하여 피해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no** 2023-04-11 13:47:44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같이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선 제안자님 말씀과 같이 시스템 통합구축이 필수적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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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