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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용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1: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해양오염방제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해양경찰청)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이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씨프린스호 (1995),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2007), 여수 우이산호(2014) 의 주요한 기름유출사고를 거치면서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 현재 해양오염사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지역이 원해와 해중·해저로 확대되고, 경질유, 가스 및 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증가로 해양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횟수와 정도가 강화되고 있고, 자연재난이 해양오염사고와 합쳐진 복합재난이 임해산업단지에서 발생하여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 제안 내용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KOSPS)”과 “지능형 해양오염 방제지원 플랫폼(POSEIDON)”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POSEIDON 시스템은 “Big Data 분석을 통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시범운용 중.

    - 이외에도 “해양오염사고 현장탐색 자료를 활용한 오염정보 자동생성 및 표출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사고 방제 대응을 위한 연료 확산·피해규모 예측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해양오염방제 기술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제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 해양오염방제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과학적 방제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방제 능력을 제고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안해양 및 해양오염에 관련하여 10여년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시스템과 해양정보 구축을 기반한 과학적 해양오염사고 대응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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