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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임*호
  • 성별
  • 등록일
    2023-04-27 15: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해외 주요 SNS플랫폼(트위터,텔레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아시아경제, ’21.10.21.)
    ※ 마약,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까지…범죄 온상‘트위터’(프레시안, ’22.9.16.)


    □ 제안내용

    ❍ 트위터,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SNS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동향조사
    ※ 유형(동영상, 문자, 음성 등), 검색키워드, 대화방명, 채널명 등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SNS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해외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적음란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해외 주요 SNS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추정 사업비
    911  (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90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8명(2.4백만원×12개월×18명 = 520백만원)

    ❍ 경상비 : 21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55백만원
    - 연구개발비 : 45백만원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u** 2023-04-28 11:03:24
트위터 등 해외 SNS에 심각한 수준의 성착취물이 많아 아이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i** 2023-04-28 09:24:40
트위터에 야동이나 선정적인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4-27 17:27:04
트위터등 성매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