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23:46

2025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수학여행비용지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수학여행비용지원을 해주세요>

1. 제안이유
- 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 중에서 특히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는 초중고 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학습 외 지원 항목이 극히 적음. 학습기회를 놓쳤다고 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성인문해교육시설 학습자도 초중고 학생과 마찬가치로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의 체험학습증진 및 문화유산 답사 및 국토순례를 통한 나라사랑마음, 단체활동을 통한 호연지기와 협동심, 학교 밖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와의 만남을 통한 생태감수성,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학습적 목적이 존재함. 학습의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평생교육법 제4조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초중고교의 경우처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일부 수학여행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도 고른 체험학습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경비지원을 추가로 받을 더 받을 수 있음에 성인문해교육시설 학습자도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봄.
- 다른 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는 특히 노년층,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학습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을 수 있음에 더욱 1박2일 이상의 학교 주관 수학여행비용을 지원하여 초등/중등 학위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

2. 학력인증 문해교육시설 특히,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에게 학습자 대상 수학여행비용 지원
- 초중고 수학경비 지원의 경우 전국 17개 교육청 중 12곳은 모든 학생에게 일정금액의 수학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서울은 50만원, 대구 40만원, 대전 30만원, 경기 47만원, 충남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지자체사업(복지로)를 통해 수학여행 비용을 전액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 공개된 학교별 수학여행 예상되는 비용에 따르면, 제주권 60~70만원대, 부산권 50만원대로 경비가 소요된다고 함.
- 전국단위 전체 인원 일괄 지원이 어렵다면, 시범사업으로 공모신청제로 초기 운영을 제안함.
예시) 서울의 경우 1당 50만원X1개 기관별 학습자 50명X30개 기관 =750만원

3. 기대효과
-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향상 및 학업지속, 학위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 저소득계층에 대한 간접적 사회복지 제공
- 문해교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노인층의 삶의 질향상

750  (백만원) 

서울의 경우 1당 50만원X1개 기관별 학습자 50명X30개 기관 =750만원
(1인당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함대구 40만원, 대전 30만원, 경기 47만원, 충남3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