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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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한*영
성별

여
등록일

2024-01-03 15: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제안명

탈가정 청소년 거주 및 교육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가정폭력, 방임등으로 탈가정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쉼터 및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1. 초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 기관 증설
현재 가출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설은 중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등 가출청소년의 경우 위화감 등 적응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SNS 등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나올 확률이 높기도 하고 문제 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중심의 기존 기관보다는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임시보호 시설이 필요합니다.
2.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보지원앱 개발
집을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4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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