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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규
  • 성별
  • 등록일
    2024-04-29 11: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 제안명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본부 노후장비 교체
  • 제안 배경 및 내용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어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특기를 바탕으로
    독도, 한강 및 울산 방어진 등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대국민 봉사활동 추진하고 있음
    ※ 실적 : ‘23년 기준 208회, 경제적 비용 약 122억원 기부 효과

    ○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10~‘13년 국고지원받은 바 있으나, 장비 내용연수(최대 5년) 평균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가 심각

    ○ 봉사자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29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구조보트, 잠수장비 세트 및 구조보트 이동용 차량 구입비
    - 첨부파일 참조


     

2024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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