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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노**전재단
  • 성별
  • 단체명
    노사발전재단
  • 대표자명
    정효진
  • 등록일
    2020-02-25 17: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의 노사분쟁 상황 네트워크화 지원사업
  • 제안 배경
    ▪현지에서 분쟁 발생시 알 수 있는 루트가 기사화 또는 대사관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황을 자세히 알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음
  • 제안 내용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제 정보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조취를 취하여, 노사 갈등 및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6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6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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