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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안*순
  • 성별
  • 등록일
    2018-04-16 14: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옥외광고 박람회 개최
  • 제안 배경
    간판이나 현수막 등 다양한 종류의 광고물은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옥외광고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좀 더 선진화된 간판문화 정착이 필요함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일반국민, 옥외광고 업계 등

    ▪추진방법 : 민간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옥외광고 박람회 개최

    ▪기대효과 : 옥외광고 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고도화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행사장 임차료 1개소(50백만세미나 및 공모전 실시 등(5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옥외광고 박랍회 개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외광고 신기술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산업진흥 및 산·학·관(産學官) 상생 협력사례 창출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3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옥외광고 박랍회 개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외광고 신기술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산업진흥 및 산·학·관(産學官) 상생 협력사례 창출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376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