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손*주
성별

남
등록일

2018-04-16 15: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이웃과 함께 더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제안 배경

지구고열로 생명의 위기, 사회과열로 공동체의 위기
❍ 환경오염, 쓰레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생명의 위기에 처함
❍ 변하지 않으면 기후이탈현상으로 2042년에는 150년 동안 겪었던 어느 날보다 더운 날이 되거나 추운 날이 되는 기온과 날씨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어울려 함께 사는 공존과 순환이 되는 생명의 가치관을 갖고 무너진 공동체 회복
❍ 기후변화에 대응 나눔과수원(산지과수원) 숲 조성으로 탄소 흡수원 으로서의 역할
❍ 생활권 주변 마을주민 및 출향인 가족 휴식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이 공존하는 공동체 활성화
제안 내용

❍ 주 최 : 새마을운동중앙회
❍ 주 관 : 시도새마을회, 시군구새마을(지)회
❍ 대상지역 : 시군구228, 읍면동3,503, 마을
❍ 참여대상 :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 주민 누구나
❍ 추진방법
- 단계별추진 : 과수원 대상지 발굴, 사업계획 수립•승인 등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하여 단계별 추진
- 평가 • 관리 : 활동과 모니터링(활동일지작성)으로 당초의
사업목표 달성
❍ 단계별 추진 내용

1) 마을 공유지 및 마을 특성 찾기, 2)함께 할 사람(단체) 찾기, 3)나눔과수원 동아리 구성, 4)사업계획 만들기, 5)재원(사업비) 만들기, 6)사업추진, 7)사업평가, 개선점 토의

❍ 기대효과
- 마을환경 현안문제를 새마을조직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감으로서 마을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적 인식을 넓히고 지역공동체 구현 및 확산에 기여
- 나눔과수원 및 밀수원 조성과 쌈지화단, 텃밭을 만들어 나눔의 실천과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
- 마을주민이 함께 서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고 공존하며 모든 생명은 한 울타리에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 공존과 순화사회 조성으로 생명의 가치관 확립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웃과 함께 더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과수원 등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35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웃과 함께 더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과수원 등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358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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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