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환
성별

남
단체명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대표자명

김영환
등록일

2018-04-16 15: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해양오염 감시 건
제안 배경

우리 조합은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작업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사전수거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업체들고
구성된 단체로 2018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입니다.

* 전국 4개지부 38개 방제업체와 유창청소업체로 구성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상오염유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 이동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탐색하여
오염위치에 조합의 방제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최근 해운경기 불황과 오염물질 처리비 상승으로 연간 수십만척의
입출항 선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몰래 버려 유창청소업체의
오염물질수거량이 감소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감시체제 구축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해양경찰 등이 드론을 이용하여 해상의 오염상태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조합의 방제세혁을 운용하여 주시면 좋겠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드론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감시하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 (수혜자) : 해양경찰청, 방제업체, 유창청소업체, 수산업체

ㅇ 추진방법

- 해양오염 사고시 드론을 이용하여 해양오염 확산범위 현장탐색
- 드론을 이용한 해양오염 감시 및 예방확동 전개
- 드론을 이용한 적조발생 해역 예찰 등

ㅇ 기대효과 : 해양 오염사고 현장에 신속, 정확한 방제세력 배치로 방제효율성과 국가 방제능력이 향샹되고
입출항 선박의 오염물질을 유창청소업체에 수거처리 증가로 사업활성화와 해양환경을 보호

ㅇ 19년도 : 2.1억원 (단년도 우수성 입증) : 3개 해경서, 기체 대당 5천만원, 부대장비 교육보험료 등 2천만원

20년도 : 4.2억원 (계속사업), 6개 해경서 (서별 7천만원)

21년도 : 7.0억원, 10개 해경서(서별 7천만원)
추정 사업비

21,00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해양오염 감시 건"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선장을 주도할 복합 혁신과제입니다. 광활한 해양을 드론을 이용하여 오염을 감시하고 연안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며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44-205-229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해양오염 감시 건"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선장을 주도할 복합 혁신과제입니다. 광활한 해양을 드론을 이용하여 오염을 감시하고 연안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며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44-205-2297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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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