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이
성별

여
등록일

2019-03-14 22: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1인가구 안전관리사
제안 배경

1인가구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혼자사는 여성이나 한부모가족등 삶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일상생활속에 주로 발생하는 어려움들 또한 소소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일들 예를 들어 변기가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문고리등이 고장나거나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일들에 수리를 하려면 수도꼭지 가격보다 인건비가 더 들거나 혼자사는 여성으로 수리공과 부딪히는 안전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생겨 동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구를 빌려 해보고 싶어도 실지 필요한 공구가 없거나 사용법을 모를때도 많고 혼자살며 해결하기 어려운 소소한생활속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할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 동내에 안전관리사가 있으면 좋을테데 하는생각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1인가구,한부모가정에 안전관리사를 보내주세요.

▪추진방법:각구나 각동에 시설설비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사를 배치하거나 동네 설비나 수리가능한 업체를 연계 지정하여 주민이 신청하면 문제점과 사진등을 게시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안전관리사가 방법을 제시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면 방문하여 고쳐주는 안전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사를 신청하는 경우 1차 안전관리사의 진단, 2차 안전관리사의 방문수리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무상으로이루어지고 장비는 진단을 통해 신청자가 준비한다
(참고:“어린이집 안전관리사”)
▪기대효과 등을 기술해 주세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여성가구의 증가에 있어,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리시 인건비 절감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외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믿고 사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자치구x 안전관리사1명x 급여x12달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1인가구 안전관리사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1인가구 대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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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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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