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심*
-
성별남
-
등록일2019-03-15 14: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0년
-
제안명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
제안 배경다양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기들이 어떠한 경로로 내 몸에 들어 오게 되고, 리콜 사항은 없는지, 이식한 의료기기에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합니다. -
제안 내용사업 내용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및 제조사 리콜 정보 확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 자동차 리콜 정보 센터 httwww.car.go.jrecarecallSearch.jsp)
- 리콜 사례 발생시, 의료진, 이식 대상 환자에게 자동 알림하여 대처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 방법
- 관리가 필요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대상 식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일반 소비자가 리콜 정보 확인이 가능한앱 구축
기대효과
- 인체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감소
- 리콜 사례 발생시 대처
- 부작용 사례 전세계적인 공유를 통한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감소
- 투명한 부작용 사례 관리
-
추정 사업비300 (백만원)
-
산출근거데이터베이스 구축: 10억,앱 개발: 5억, 기타 안전관리체계와 연계: 10억, 대국민 홍보: 5억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9**
2019-04-08 19:10:19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NAVER] 39**
2019-03-22 18:31:19
몇 년 전 외국제품 큰 리콜사태 중에도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본인 몸에 어떤 제품을 이식 받으셨는지 아시질 못해 병원조차 찾아가질 못하셨죠... 시급히 필요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