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이를 행복하게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는 미흡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가 하나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여전히 많은 부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아이를 잘 낳는 것의 출발은 임산부가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아이 가졌을때 먹고 싶은 것 잘 먹는 것이 산모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못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산모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언제 어디서든 사먹을 수 있도록 바우처나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현금복지가 늘어난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복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확대되니까 많아 보이는 부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원조달 부문을 걱정하시겠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만큼 필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모들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꼭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내용
임신이 확인된 산모들에게 출산때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1. 추진방법 : 바우처 카드를 발급. 구매품목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으로 제한.
2. 기대효과 : 모든 산모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 해소로 아아낳기 좋은 사회 조성
특히, 저소득층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정 사업비
105,600 (백만원)
산출근거
연간 출생아수 330,000명 (18년 기준) * 월 40,000원(주당 1만원) * 8개월 = 105,600,000,000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판단되며,
제안의 취지와 사업추진 능력을 고려할 때 저희 부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을 반드시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전국의 임산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