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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희
  • 성별
  • 등록일
    2019-03-27 21: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한부모 가정 교육 예산 확충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한부모 가정 교육과 관련하여 미혼모나 미혼부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확충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성별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 미혼부인데 여자 아이를 두거나 미혼모인데 남자아이를 두게 된다는 등 부모와 아이가 같은 성별이라면 같은 성별의 부모가 줄수 있는 교육을 아이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들이 제공하는 관련 사업이 없는데 그쪽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주말이나 평일의 퇴근후 시간에 기관에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면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님들 <얻을수 있는 효과> 한부모 가정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청소년 문제도 감소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상담 비용 정도 (분기에 한번 정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