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재활용분리인건비지원
제안 배경

재활용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탓에 구인란도 심하고 업체들도 수익성이 떨어져서 가정에서의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재활용분리수거를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시햇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이물질등의 혼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재활용의 문제입니다 근무자들도 지금은 쓰레기더미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은 얼마 못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서 구인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무상 수당만 늘리지 말고 재활용에 인건비지원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조금 안정적인 급여가 지급된다면 구직ㆍ구인란도 해결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강도도 줄여서 갈곳이 없어 마지못해 일하는 곳이 아닌 쓰레기더미에서 일하지만 나름 보람있는 직장이되게 했으면 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위주의 성장정책이 아닌 고용과 환경정잭 측면에서 제고 했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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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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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