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09:37

2020년

국민멘토단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단 기능과 역활에 정부정책의 참여와 ㄱ구민의견의 수렴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문제점으로
1. 부처별 인력증원의 수단화가 되고 있으며
2. 업무개선과 국민의견 반영이 아닌 부처별 정책수행의 명분화가 되고 있고
3. 부처의 직접운영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대리운영으로 정형적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4. 참여국민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처 정책사업의 실효적 반영이 어렵고
5. 참여단 선발과 참가비 지급 등 부처별 자의적인 운영으로 국민참여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는 사례가 많고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정책으로 ㄱ구민참여단의 운영은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되
부처별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맞춤형 국민국민전문가를 국민참여단 참가대상을 포함하여 추가운영을 제안합니다.
정책과제의 국민참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최종 숙성단계에서 맞춤형 국민메토단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서
부처별 정책관계자와 함께 종합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민참여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1. 국민참여단 운영개선
국민참여단 선발과정을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참가비 역시 주관부처에서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며
부처별 인원증원 및 정형화된 정책수행의 명분사업 중심이 주제를 지양하고
운영절차 역시 현행 단기적이고 정형적 운영이 아닌 토론과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과정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2. 국민메토단 신설운영
국민참여단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결과에 따라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무 역량이 있는 국민메토단 참가자를 선발하고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사회적 경험과 지혜가 있는 국민메토단을 추가로 선발하여 운영이 필요합니다.
3. 국민멘토단 운영기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상자들로서 실질적 정책반영에 필요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부처별 정책과제 담당책임자와 관계자와 토론 및 협의 과정을 신설하고
국민메토단의 정부 정책에 관련된 실질적 정책제안과 빅데이터를 공유하며
정형적 운영 시스템이 아닌 토론과 정책제안 중심의 실질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참가비 역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 운영기준 보다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책과제 숙성을 통한 반영단계
국민메토단의 운영을 정형적인 자료제안이나 서면 중심으로 운영이 아닌 정책관계자의 직접 참가를 통한
국민멘토단 의견제안과 답변 및 반론,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토론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관게자의 입장과 국민참여 의견을 동시에 협의함으로서 정책과제에 대한 실질적 국민의견 반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국민멘토단 운영대행 배제
인력부족과 국민참여 운영제도의 경험부족으로 운영대행 용역단체를 활용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대행직무 기준을 최대한 축소하고 단순 운영에 국한된 참여가 필요합니다.
멘토단 선발, 참가비 지급 등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한 직무에 용역단체 참여는 배제가 바람직 합니다.
6. 전문위원 선임검토
국민멘토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부처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 활용방안 검토 가능

3,8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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