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세대 통합 서비스 사업
제안 배경

장애인 대상이든 노인 대상이든 각 세대 별에 따른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동의 속도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세대간 격차가 많이 커지는데 격차를 줄일수 있도록 서비스가 세대간의 통합할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대상 말고 여러 대상들이 통합적으로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서 세대간의 갈등이 해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여러기관이 합쳐져서 컨소시엄을 이룬다면 여러 세대를 함께 지원하는 기관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지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수혜자> 전국민 <얻을수 있는 효과> 사회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소통 또한 쉬어질 것입니다. 사회안에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고 사회에서 세대간에 통합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세대통합서비스 사업”은 가족간·세대간 소통을 지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