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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임*리
  • 성별
  • 등록일
    2019-03-29 18: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무궁화 공원 및 거리설치
  • 제안 배경
    봄이면 벚꽃구경 가듯이 우리나라 상징인 무궁화로 무궁화철에 무궁화 구경이나 공원 및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상징적으로 여의도나 국회 앞이든 하나 생기면 차례대로 생길테니 시작은 나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가 국가상징물로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나, - 무궁화 공원 및 거리 설치 자체는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미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도심 생활속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모있는 무궁화 정원, 상징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제안의 취지, 사업의 가능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가 국가상징물로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나, - 무궁화 공원 및 거리 설치 자체는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미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