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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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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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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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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9 18:0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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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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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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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장애인에게 지원되었던 전동휠체어 무상서비스가 거동 불편 노인에게 확대 적용되었으면 함.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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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무상 지원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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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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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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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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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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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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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5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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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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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은 우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장애인에게는 무상은 아니지만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산으로 우리 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애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노인을 상대로 한 보급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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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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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53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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