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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일
  • 성별
  • 등록일
    2019-03-29 18: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어르신 둔 가정 알림 서비스 사업
  • 제안 배경
    노인을 둔 50대 주부 취지- 어르신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특히 환중이면 더욱 그렇다. 비상벨을 가정에 두거나 방송할 수 있는 음향 서비스를 준비해 알리게 한다.
  •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추진방법 :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119. 지역별 관공서에도 연계해 두어 활용 - 기대효과 : 부모의 안전. 자녀의 안심이 도움될 듯한 저렴한 비용을 측정해 시행한다면 사회적으로 노인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이를 관리할 젊은 인력 선출 젊은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 이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제안은 적격(제도개선)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나 증가하는 사업수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여 위하여 적격으로 분류하고, 이후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민참여 예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