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조*옥
  • 성별
  • 등록일
    2019-04-02 21: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징검다리 길목
  • 제안 배경
    학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이 나라에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제안 내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실업계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생인재를 길러내고 실력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인재들을 보낼 수 있게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만 집중할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충하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꼭 대학을 안다녀도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갖을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와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학력 등 사회적 비용 유발함에 따라 새로운 성공경로 마련이 절실하며, 과잉학력,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직연력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청년 노동시장 고학력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이상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의 열쇠로서 중등직업교육 강화,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부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