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아
성별
등록일

2019-04-02 21: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저소득층 자녀의 주거공간 및 식비지원
제안 배경

한창 잘 먹고 걱정없어야 할 나이인 어린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돼서 밥을 굶고, 여름엔 에어컨 없이 덥고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버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는 걸 티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환경이어서 참고 버티는 것 밖에 할 수 없어서 어린이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소득이 없는 경우나 부모님 이혼으로 한부모 자녀인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괴리감을 통해 열등감을 가지며 제대로된 학습조차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 역시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똑같은 배움을 가지고 걱정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미달인 사람을 우선 순위로 공공임대주택을 무료나 관리비 정도만 낼 수 있게끔 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하거나 저소득층 집으로 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전까지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 할 수있게끔 도와 주고 싶습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 내용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들 // 반찬지원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주거공간 지원, 겨울철 패딩 지원사업,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멘토링실시, 여학생들 생리대 및 속옷 지원 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저소득층 자녀의 주거공간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주거급여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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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