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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조
  • 성별
  • 등록일
    2019-04-02 21: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교통카드 연계
  • 제안 배경
    현재 교통카드가 철도용 버스용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발급이 필요함
  • 제안 내용
    노인층에서는 여러 가지의 카드로 인한 번거로움이 많은 편임. 요금 승차든 무임승차든 할인승차든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교통수단별 카드가 별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 장의 카드에 모든 사항을 다 이용하였으면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교통카드 연계' 사항은 우리부에서 추진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