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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경
  • 성별
  • 등록일
    2019-04-02 2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통한 소비 확대
  • 제안 배경
    수산물 안전관리 부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전국 공판장 및 위판장 위생관리 시설도입과 더불어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센터 확대 필요
  • 제안 내용
    사업대상 / 수협(전국민) 추진방법 / 첫번째 전국 공판장 및 위판장 현대화 시설 필요 두번째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센터 필요. 기대효과 /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 공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22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