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박*옥
성별

여
등록일

2019-04-03 09: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어린이․청소년 대상 해양안전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제안 배경

○ 저 출산시대 한 아이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다.
○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시절에 받은 안전교육이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사고발생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임을 느끼고 있다.
○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는 매월 아이들에게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성폭력 교육, 위생교육 등 필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집에 나갈때는 가스불도 끄며,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꼭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안전교육에 해양안전교육 없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전 국민이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전국 교육현장에서는 해양안전교육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실정이다.
○ 사고가 발생 후 신속히 구조 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왜? 아이들에게 해양안전교육이 필요한가? 실제 바닷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바다는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왠지 마음에 긴장을 풀고 즐기고 싶은 곳 만은 아니다.
○ 그 이유는 바다는 육지의 호수․계곡과 달리 밀물․썰물, 조류, 갯골, 이안류 등의 위험요소를 품고 있어 해양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높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을 잃을 확률 또한 매우 높다.
○ 지난해 아이들과 해양경찰에서는 실시한 바다로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수진들도 너무 전문적이라 아이들과 힘들게 간 교육이 너무 보람찼던 기억이 있다.
○ 그래서 이런 교육을 멀리 여수까지 와서 받을 순 없지만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별 안전수칙에 대한 세세한 교육자료(콘텐츠)가 있다면 100는 아니지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실제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나로서는 다른 안전 교육자료에 비해 해양안전 교육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다.
○ 지금이라도 해양경찰과 같은 해양안전전문기관에서 해양사고가 발생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했으면 좋겠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대상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 추진방법 : 교육대상별 해양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전파
- 교육대상별․해양안전테마별 영상자료, 교육 활동지 등 개발

○교육자료 개발 (안)
▶초등학교취학 전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1편 2편
2. 물과 친숙해지기 및 안전한 행동 알기 1편 2편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1편
4. 해양사고 발생시 올바른 신고법 1편

▶초등학교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1편 2편
2. 선박탈출 및 연안사고(차량추락, 방파제) 대응법1편 2편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1편
4. 해양사고 발생시 올바른 신고법 1편
5. 해일, 이안류, 갯벌 등 주요 해양사고 대처법 1편 2편
6. 맨몸다이빙 및 생존수영법 1편 2편

▶중·고등학교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1편 2편
2. 선박탈출 및 연안사고(차량추락, 방파제) 대응법1편 2편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1편
4. 해양사고 발생시 올바른 신고법 1편
5. 해일, 이안류, 갯벌 등 주요 해양사고 대처법 1편 2편
6. 맨몸다이빙 및 생존수영법 1편 2편

○ 기대효과
- 해양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해양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형 해양재난 발생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확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추정 사업비

780 (백만원)
산출근거

26개 콘텐츠 × 30백만원 = 78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하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우리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안전교육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유사하고 수혜대상도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제안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9년 예산사업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의 내역사업인 "해양안전교육 및 정책개발('19년 4억)",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19년 5억)", "안산·진도 해양안전체험관('19년 108억)" 등 입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827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생활안전교육 영역에 기반영하여 학교 안전교육 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시고, 우리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하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우리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안전교육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유사하고 수혜대상도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제안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9년 예산사업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의 내역사업인 "해양안전교육 및 정책개발('19년 4억)",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19년 5억)", "안산·진도 해양안전체험관('19년 108억)" 등 입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8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생활안전교육 영역에 기반영하여 학교 안전교육 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12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ck** 2019-04-15 08:57:35

참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5** 2019-04-08 09:23:56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NAVER] 60** 2019-04-05 18:35:58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87** 2019-04-05 16:26:26

어릴때 교육이 평생간다는데..좋은 컨텐츠 제작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합니다~

[NAVER] 33** 2019-04-05 14:06:46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99** 2019-04-05 13:37:40

해양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해양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사업 제안인것 같습니다.

[NAVER] 15** 2019-04-05 10:54:23

굿 아이디어네요~
어릴때부터 애들 교육시키면 좋을듯 합니다.

[NAVER] 35** 2019-04-05 10:04:47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합니다

[NAVER] 26** 2019-04-05 09:30:15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FACEBOOK] 12** 2019-04-05 09:01:13

저도 해군 출신이지만, 바다에 대한 안전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육지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요, 물이 차는 것을 모르고 조개잡이 하는 것도 너무 위험 한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았으면 좀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세월호 이후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이 아빠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이러한 다양한 해양안전 영상물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바다안전에 대해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NAVER] 15** 2019-04-04 12:34:15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3** 2019-04-04 10:01:22

좋은제안입니다.

[NAVER] 23** 2019-04-04 09:57:22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66** 2019-04-04 09:56:35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0** 2019-04-04 09:54:13

해양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96** 2019-04-04 09:52:13

세월호 이후 해양안전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반영된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NAVER] 54** 2019-04-04 09:51:53

좋은 제안입니다

[FACEBOOK] 60** 2019-04-04 09:44:54

해양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20** 2019-04-04 09:40:45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

[NAVER] 42** 2019-04-04 09:38:19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NAVER] 33** 2019-04-03 14:46:48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NAVER] 70** 2019-04-03 14:42:09

공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해양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 유아, 초등생에게 의무교육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NAVER] 61** 2019-04-03 12:06:11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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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