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호
  • 성별
  • 등록일
    2019-04-03 11: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훈련장 건립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보호
  •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바다안전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바다안전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얼마 전 제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되지만 그러한 훈련시설이 전혀 없어 제대로된 훈련을 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해 알수 있는 해양훈련 교육시설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장이 여수 해양경찰학교에 밖에 없어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고 그나마 있는 여수 구조훈련장은 신임경찰 교육으로 구경도 못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해양경찰이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소방처럼 인명구조도 해야되고, 구급업무도해야되고, 선박화재발생시 불도 잘 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사고로 인해 소중한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교육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훈련장도 없이 훈련을 하라고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테블릿 1대정도는 사주고 공부하라고해야죠, 요즘 대학교 가보십시오 노트가지고 필기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아직 노트에 필기하는 수준에서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해양경찰에게 제대로된 해양훈련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설치된 해양훈련장을 요즘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어릴떄부터 바다에 대해 알고 생존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렇게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해양경찰청, 대한민국 학생, 국민

    ▪추진방법 :

      -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 위치에 해양훈련장 건립

      - 평소에는 해경들이와서 훈련시설 활용

      - 지역주민에게 훈련 부대시설 개방(수영장 등)

      -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위한 시설로 활용(현재 초등학교 생존수영의무화)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에게도 시설 개방(해양관련교육은 해경이 주도)

    ▪기대효과 : 해양훈련장 건립으로 해경들도 제대로된 훈련열심히하고 국민인 초등학생들도 어릴떄부터 생존수영을 제대로 배워 여름철 익수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합니다.

  • 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 산출근거
     약 40억(인터넷을 찾아보니 평당 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9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925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0** 2019-04-17 22:13:09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19-04-17 14:50:02
굿잡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4-17 14:41:03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19-04-17 14:10:00
꼭필요한사업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19-04-17 14:02:18
좋은생각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4-17 12:54:17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19-04-17 12:32:10
해양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19-04-17 12:21:28
좋은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19-04-17 11:07:23
좋은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19-04-17 10:57:41
해양경찰의 새로워지는모습에 감동받았읍니다 불철주야 국민안전에 총력하는 의지가눈에보이는군요 , 해양경찰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19-04-17 10:50:30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4-17 10:41:20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4-17 10:41:00
좋은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4-17 10:40:45
세월호 이후,
바다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제대로된 구조장비와 훈련시설이 갖춰진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훈련시설도 없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제발,, 이제 더이상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양훈련장 건립으로 해양경찰과, 일반국민 모두가

바다의 위험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43** 2019-04-17 10:31:29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재는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픔이 없도록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19-04-17 10:25:09
꼭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19-04-17 10:07:50
꼭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19-04-17 10:06:40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