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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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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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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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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03 21:5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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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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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외국인자율방범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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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현재,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수도권에서는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
외국인자율방범대의 도입으로 자신들 국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주 의식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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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같은 국적끼리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계도시 저항과 반발력이 줄어듬
자신들의 지역을 스스로가 지키므로 인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방범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남
지역 국적인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므로 인해 자연스럽게 질서 유지의 파급 영향력은 지대함
기존의 각종 사고와 쓰레기 오염 문제 등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시행으로 놀랄만큼, 상당히 개선됨
방범 뿐만 아니라, 음주, 소란, 환경, 질서 등 생활 모든 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외국인자율방범대의 확대가 시급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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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외국인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른 비용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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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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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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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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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150-162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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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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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17년 이후 증가인원에게도 활동장비(모자·조끼·경적·불봉·손전등) 등 일부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예방 교육 주기를 반기(년 2회)에서 분기(년 4회)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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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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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150-1627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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