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차*영
성별

여
단체명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대표자명

박현동
등록일

2019-04-04 14: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청소년쉼터(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제안 배경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의 매칭사업으로 쉼터(시설) 퇴소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각 사업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쉼터(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자립지원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지속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안 내용

쉼터(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본서비스 8가지 등 지원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도모
(현재 기본서비스: 주거지원, 생필품지원, 취업지원, 교육비지원, 자립지원,심리·정서지원, 의료지원, 사례관리(첨부서류 참조))
추정 사업비

776 (백만원)
산출근거

메뉴얼개발비 2,000,000원×4분기 등(첨부파일 참고)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있어 다각적인 서비스(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상담 등)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6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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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