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한*희
성별

남
등록일

2019-04-04 18: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도심 숲 ‘청춘 브릿지, 오작교’
제안 배경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대학생, 후기 청소년)은 건강한 민주 성인 세대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주거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취업난,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소년(대학생, 후기 청소년) 세대가 현실에 벽에 가로막혀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집안과 온라인 세상으로 숨어버리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노력이 필요
▪이에 청소년(대학생, 후기 청소년) 스스로 갇힌 사고의 벽과 환경의 장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함께하는 쉼과 소통 장,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장 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청소년(대학생, 후기 청소년))들의 자율동아리(둘이 함께, 셋이 나누고), 정보공유(직업, 연수, 주거, 식당 등), 아르바이트센터, 혼밥족 공동밥상, 시니어 전문가와의 인생 대부 결연식, 문화예술마당 등 지역 청소년이 선택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
※ 사례 : 무중력지대(서울시), 청춘삘딩(금천구), 청춘살롱(부천시) 등

▪추진방법
- 기존의 공공기관 및 시설 유휴공간 전체 또는 일부공간을 후기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
* 청소년 인구수가 일정 이상 되는 전국 시·군·구에 1개소씩 총 136개소를 설치하고 향후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
- 개소당 설치면적은 330㎡내외(100평내외)
-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권(접근성 고려)에 설치

참조 : 후기청소년(19∼24세) 인구수에 따른 시군구 현황, 2018년말 기준

청소년인구(명) 시군구수(개)
5만∼ 4개
4∼5만 10개
3∼4만 28개
2∼3만 46개
1∼2만 48개
1만 미만 114개

▪기대효과
- 지역기반의 후기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 연계협력 역량 배양, 자발적 문제해결방안 도출과 모색, 이행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 청년일자리 창출(개소당 10명내외 총 1,000명)
추정 사업비

40,8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설치비) : 136개소 × 300백만원(리모델개소)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은 대부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등 후기 청소년(19~24세)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기반의 후기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연계협력 배양, 자발적 문제해결 방안 도출 및 모색, 이행 등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63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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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