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생활 속 의료기기 불법광고 모니터링
제안 배경

무료 체험 방, 행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 의료기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짓 과대 광고를 통해 고가로 강매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과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소비자 단체, 자발적 모임 참여자(블로거 등)들을 통해 체험방 및 각종 행사들을 통해 체험,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함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 내역을 지원

블로거 내용, 체험 리포트 등을 통해 제품의 형태, 사용 방법, 행태, 장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조사 대상에 대해 리포팅 신청자를 받거나 수시 접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를 검증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교육 운영비 = 50,000,000원
-리포트 작성 지원비 건당 10만원 수준 = 10,0000,000원
-지원센터 운영비 = 50,000,000원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상기표시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기존에 추진중인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사업(일반 소비자들을 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선정하여 일상생활 속의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함)'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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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기존에 추진중인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사업(일반 소비자들을 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선정하여 일상생활 속의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함)'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목적 및 시행방안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처 사업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훌륭한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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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