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09:50

2020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

미세먼지 대책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 효과성은 정말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업은 눈에 보이고 결과에 만족도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사항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100 활용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교류의 장소를 만들고,
또한 도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흡연자를 위한 공간 또한 확보를 하면서 융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선하고,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정원설치 의무화” 입니다.
6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죠?
그럼 6층 이상 건물에 정원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첨부 그림과 같이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역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했으면 합니다.
또한 관리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자를 고용할 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빌딩 관리자는 기업마다 조경(옥상)관리자를 고용한다면 고용창출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이나 빌라옥상에 설치를 한다면, 이웃주민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흡연자들의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층빌라에 6년 동안 살고 있지만, 한번도 옥상에 올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웃 간의 교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담배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담뱃세 11조2,000억원, 작년 2018년에는 11조8,000억원을 정부에서 거둬들였습니다.
(파이낼셜 뉴스 2019년 1월 25일)
저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서 저렇게 받은 세금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불만은 저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죄인처럼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하면서,
정작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기에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확보입니다.

- 사업효과 -
꾸준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
지속적이고 간혈적이지만 효과적인 공기정화
흡연자를 위한 공간확보
이웃간의 소통의 장소확보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공간활용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눈에 보이는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던 한국이던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숲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 속에 일정부분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공간속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숲을 만들자고 하는 것 입니다.
공감하고 눈에 보이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 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 생각합니다.

1,00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