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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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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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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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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08 14:5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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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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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서비스 확대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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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본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2월에 우연히 고양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버스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평소 궁금했던 기업고충사항이 있어서 상담장을 방문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공무원분께서 자세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본인을 상담해준 공무원에게 매년 한번씩 고양시를 방문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더니 4~5년에 한번씩 한 지역을 방문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고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신문고 버스와 운영인력을 늘려서라도 최소한 한 지역에는 1년마다 한번씩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국민이라함은, 자영업자이던 고용주이던 피고용인이던 모두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에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고양시-약 2년 여 전에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슴에도 4~5년에 한번씩 이동 상담 차량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인구가 더 적고,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더 어떨까요?
해서 현재 운용되는 차량의 수를 조심스럽게 문의하니,
1대의 차량으로 국민권익을 위한 이동신문고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하나~~~~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4~5년에 한번씩 회전이 되니, 버스가 4대 ~ 5대 되면 1년에 한번씩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동식 국민권익에 대한 소중한 상담. 고충 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4~5년에 한번씩, 바뀐 법규 안내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 분은 분명 어디에 살던, 무슨일을 하던 소외 받지 않을 권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국민권익을 위한 민원상담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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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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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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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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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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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731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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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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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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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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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7319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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