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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곽*식
  • 성별
  • 등록일
    2019-04-10 14: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 제안 배경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국민인명피해가 많으므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시 대피하도록 함
  • 제안 내용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등에 소화기 1, 주택화재경보기를 방에 설치함
    ㅇ 추진방법 : 소화기 무료 보급 및 주택화재경보기는 설치단을 구성 설치하여줌
    ㅇ 기대효과 : 주택화재시 인명피해 감소
  • 추정 사업비
    26,260  (백만원) 
  • 산출근거
    50만가구*17,502(소화기 1)+19,570(주택화재경보기 2)+설치비 15,448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을 통하여 주택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