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19-04-10 18: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여권발급 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수백만명이 연휴,휴가등이 되면 외국으로 휴가를 나갑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가면서 해외 여행자들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실태를 확인 했습니다. 여권 발급시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외교부 여권안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1번,찾을때1번 총 2회를 관공서를 찾게 됩니다. 줄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여권발급부서에 발급관련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질문) 여권신청 인터넷으로 안되는지요? 답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때문에 직접 내방해야 합니다...
질문) 본인 확인은 찾을때 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여권 발급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까지 운영하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등 관련부처 및 전국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정보화시대입니다. 블럭체인이 활성화 되어 가상화폐가 나오고 AI를 통한 인공지능시대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에 따른 제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신청서,사진2매,신분증지참) 입니다
왜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될까요? 지문검증이 꼭 필요하다면 찾을때 신원확인하면 안될까요?
여권을 신청하려고 굳이 2회를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지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대한민국 해외여행하려는 모든 국민들이 편할텐데...........

외교부 담당부서는 앞으로 구축예정이라 하는데 , 그 근거도 명시 안하고 발리 하면 할 수록 국민들이 편할텐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온국민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 여권발급에 무슨 깊은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는 시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

1. 여권신청은 예외적 조건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신청을 허용 하여 찾을때만 1회 본인이 직접 관공서 내방
ㅇ 신원확인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등 처럼 신문고 로그인처럼 시행하고, 꼭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면
최종 여권 찾을때 지문 인식
ㅇ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끔하고 사진은 재발급시 한하여 기존 여권사진을 교체
ㅇ 여권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입급 시스템 구비 시행
ㅇ 시행조건은 순차적으로 시행 [ (1)신규발급 , (2)재발급 등 순서를 검토 시행 ]

*기대효과
1. 여권발급때문에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ㅇ 여권발급을 위해 조퇴,외출,휴가를 하지 않아도 됨
2. 4차원 산업 정보화 시대에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여권운영 정책에 만족도 up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002-01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 취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 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002-0116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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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