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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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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보험가입 등 지원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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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해양경찰서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동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항포구 또는 인근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생업을 전폐하고 구조와 사고 예방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대부분은 바다를 기반으로 생활하며 바다에 대해 나름 알지만, 사실 구조 활동하다보면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활동 중 신체부상(선박 예인줄에 걸려 손가락 골절 등)이나 선체파손(어선 스쿠류 파손, 사고어선 접근하다 충돌 파손)되는 경우 제대로 보상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용소방대나 심지어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에도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구조 방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구조방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해양경찰로부터 반기별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 육상 의용소방대와 비교하여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간담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데 교육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2~3시간 운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많습니다.(의용소방대원은 인근 소방서 등에서 교육) 실질적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는 교육내용과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단체피복과 다양한 혜택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의용소방대에 비해 바다라는 환경에서 더 힘든 여건 속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정복, 기동복, 잠바 등 다양한 피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모자・조끼 등 단체 피복 등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단체 복제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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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추진방법
1.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내용 개발, 지역별(어촌계 단위) 교육 실시
- 민간구조대원은 어민, 잠수사, 수상레저 관계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개인별 맞춤형 교육내용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민은 선박조종・선박예인법・응급조치 등 교육하고, 스쿠버 등은 수중인명구조법・수중구조법 등으로 구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또한, 원거리 이동교육이 아닌 접근성과 참여가 수월하도록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교육을 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2.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및 구조장비 지급·지원
-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같은 통일된 단체피복(정복, 기동복 등)과 필요 장비 등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 중 2차 사고 보상에 관한 단체보험가입 지원
- 해양경찰로부터 요청을 받고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가입해주시고, 기타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구조능력 향상과 해양구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 바다 안전확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및 레저산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정사업비>
1. 교육·훈련 과정 개발, 실시 : 4억원
2.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구입 지원
* 구조활동복 단가(15만원) × 민간구조대원(4,000명) = 6억원
3. 2차 해양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 단체보험료(10만원) × 민간구조대원(4,000명)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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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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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