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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배*란
  • 성별
  • 단체명
    민간해양구조대원(평택해양경찰서)
  • 대표자명
    배금란
  • 등록일
    2019-04-11 09: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보험가입 등 지원절실
  • 제안 배경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해양경찰서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동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항포구 또는 인근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생업을 전폐하고 구조와 사고 예방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대부분은 바다를 기반으로 생활하며 바다에 대해 나름 알지만, 사실 구조 활동하다보면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활동 중 신체부상(선박 예인줄에 걸려 손가락 골절 등)이나 선체파손(어선 스쿠류 파손, 사고어선 접근하다 충돌 파손)되는 경우 제대로 보상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용소방대나 심지어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에도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구조 방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구조방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해양경찰로부터 반기별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 육상 의용소방대와 비교하여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간담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데 교육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2~3시간 운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많습니다.(의용소방대원은 인근 소방서 등에서 교육) 실질적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는 교육내용과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단체피복과 다양한 혜택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의용소방대에 비해 바다라는 환경에서 더 힘든 여건 속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정복, 기동복, 잠바 등 다양한 피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모자・조끼 등 단체 피복 등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단체 복제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제안 내용
    ▪추진방법
    1.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내용 개발, 지역별(어촌계 단위) 교육 실시

    - 민간구조대원은 어민, 잠수사, 수상레저 관계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개인별 맞춤형 교육내용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민은 선박조종・선박예인법・응급조치 등 교육하고, 스쿠버 등은 수중인명구조법・수중구조법 등으로 구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또한, 원거리 이동교육이 아닌 접근성과 참여가 수월하도록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교육을 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2.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및 구조장비 지급·지원

    -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같은 통일된 단체피복(정복, 기동복 등)과 필요 장비 등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 중 2차 사고 보상에 관한 단체보험가입 지원

    - 해양경찰로부터 요청을 받고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가입해주시고, 기타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구조능력 향상과 해양구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 바다 안전확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및 레저산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정사업비>
    1. 교육·훈련 과정 개발, 실시 : 4억원

    2.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피복 구입 지원
    * 구조활동복 단가(15만원) × 민간구조대원(4,000명) = 6억원

    3. 2차 해양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 단체보험료(10만원) × 민간구조대원(4,000명) = 4억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7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