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함
-현재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센터를 운명하고 있으나 교육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지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도서지엑이나 농촌에 발명교육의 기회 제공 이 필요함
-타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 특허청에서도 참고 바람
제안 내용
-지식재산마인드 획충과 더불어 발명교육의 기회제공으로 교육소외 제거
-도서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발명교육 필요함 발명체험 버스 파견
-보육원이나 아동센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전문교사를 파견하여 운영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교육비 1억 강사인건비 8억 발명교육운영비 8억 버스구입비 및 개조비용 3 억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35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