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봉침치료가 가능한 한의원을 갔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부작용이 있어 특허청에 확인해보니 특허받은 것이 아니었음
홈쇼핑뿐 아니라 TV 제품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특허받은 제품이라 광고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신뢰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허위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 추진방법
1) 마스크처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전 제품들에 대한 조사 필요
2) 특허받았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기대효과 :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4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디자인 모방 등 지재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국민 인식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정품,가품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로 변형하여 타인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