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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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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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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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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1 17:4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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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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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위기청소년 놓치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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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위기청소년의 지원서비스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별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제도 안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각 기관들은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의 정보시스템들도 독립적으로 운영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정보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통합정보망), 청소년쉼터(쉼터 행정정보망)
- 시스템의 독립적 운영에 따라 청소년에게 제때 개입하지 못하거나, 가끔은 이미 발굴된 위기청소년을 놓치게 되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 이용 층인 학교밖청소년의 정보는 교육부를 통해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가 이관되는 경우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별도자료로 명단이 통보됩니다.
그러다보니 정보가 여러단계를 거쳐 오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울때도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위기청소년서비스도 사전에 발굴하고 예측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인프라(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인프라(시스템)가 구축된다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할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제안 내용사업내용
○ 시설별, 상담사별로 청소년을 따로 관리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방식이 아닌, 청소년을 중심에 두어 개별 청소년에게
여러 부처, 기관이 동시에 지원 가능하도록하는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위기(징후) 청소년 발생 시 곧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제 상황 및 과거 지원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빠르게 발굴하여 지원이 가능
○ 부처간 청소년 연계 과정에서 시기별, 내용별 문제에 따라 긴급히 개입하고 꼼꼼히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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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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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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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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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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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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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275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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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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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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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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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275
[NAV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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