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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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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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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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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2 12:5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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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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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자살유가족의 마음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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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저는 자살사별자가 된 지 20년이 된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는 아직 제 가슴속 깊이 새겨져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낸 가족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많은 위안을 느꼈고, 쓰러지지 않고 사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의 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이 큰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없기에, 혼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내는 많은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12463명이었습니다. 그분들 곁에 함께 하셨던 가족과 친지 중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6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8만명 가량 이상의 자살사별자가 나오는 현실에서 또 다시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만 삭히고 아픔 속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다행이 최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살사별자들을 위한 정신과 약물치료비와 심리검사비, 그리고 심리상담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년에 140만원(최대 300만원까지)이라 충분하진 않겠지만 민간 기관에서 유가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내놓아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변의 몇몇 유가족들께서도 이러한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기관의 심리상담을 받아 조금이나마 힘을 내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재정 출연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기관에서의 도움은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언제든 임의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이 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이라는 훌륭한 취지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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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살로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자살사별자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 그리고 원망감과 무기력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커다란 마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살사별자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사업 내용 (현재 중앙심리부검센터 사업내용을 토대로 작성, 첨부파일 참조)
현재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재정출연을 하여 자살사별자들의 마음회복을 위한 치료비를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관이라는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가차원의 자살유가족 마음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1수혜대상자 : 자살사별자
□ 동거 및 비동거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거한 조부모, 며느리, 손주, 사촌 이내 친인척
□ 추가 : 가족은 아니지만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연인 관계나 절친한 친구, 동료 등
2. 지원 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입원비, 심리검사비,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등 마음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
3. 지원 방식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비 후지급
4. 신청 방법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 기대 효과
1. 자살고위험군에 속하는 유가족들의 심리건강 증진 및 궁극적인 자살예방이 가능합니다.
2. 유가족들의 마음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같은 처지에 있는 (더 많은 아픔을 느끼는) 다른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자살유가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비자살유가족들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지지자원이 될 것입니다.
3. 자살로 소중한 분을 잃어 자살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와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 이후에 그 어떤 다른 영역의 자살예방 전문가보다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추진사업비 및 산출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 위 사업내용을 토대로 연간 유가족의 10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정해 산출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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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11,2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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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연간 자살유가족 8만명의 10 - 8천명 * 140만원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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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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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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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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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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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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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및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높은 자살 유족의 심리적 안정 도모,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유입의 가능성, 민간 연계 치료비 지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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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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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59**
2019-06-09 02:53:43
응원합니다
[NAVER] 25**
2019-06-02 23:40:57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제안하신 님의 말씀처럼 생명보험공헌재단에만 의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NAVER] 43**
2019-05-03 01:25:08
응원합니다. 고인이 빚지고 돌아가신 거라 돈없어서 정신과치료도 변변히 못 받았어요
[NAVER] 41**
2019-04-30 12:54:00
응원합니다.
[NAVER] 51**
2019-04-26 13:27:56
응원합니다!
[NAVER] 34**
2019-04-23 19:33:31
응원합니다. 시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AVER] 36**
2019-04-17 09:37:50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망합니다!
[FACEBOOK] 12**
2019-04-15 22:13:20
아들을 보낸 후 어쩔 수 없는 공적과 사회적 문제로 버티고 있으나 과연 우리들의 아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이 참담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자살의 원인을 이나라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디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심을 가지지말고 유가족을 도와 주시길 바람니다
[NAVER] 88**
2019-04-15 18:18:58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채택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AVER] 98**
2019-04-15 18:11:16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너무 작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1인당 140만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및 자살유가족들의 자녀들을 위한 생계비용을 포함해서 예산규모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NAVER] 26**
2019-04-15 11:32:00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응원합니다
[NAVER] 24**
2019-04-15 11:17:45
꼭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NAVER] 26**
2019-04-15 11:09:46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택되기를 응원합니다.
[NAVER] 21**
2019-04-15 11:04:45
응원합니다. 꼭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NAVER] 19**
2019-04-15 11:03:46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참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AVER] 48**
2019-04-15 11:03:23
응원합니다. 보다 많은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NAVER] 15**
2019-04-15 11:01:09
응원합니다
[NAVER] 43**
2019-04-15 11:00:47
이런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NAVER] 11**
2019-04-14 10:03:12
응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AVER] 81**
2019-04-13 22:05:26
응원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NAVER] 48**
2019-04-13 10:43:17
사업제안 신청이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AVER] 12**
2019-04-13 09:18:19
응원합니다
[NAVER] 11**
2019-04-13 02:26:11
응원합니다
[NAVER] 38**
2019-04-13 01:16:54
감사합니다제가 당사자가 되니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응원합니다
[NAVER] 11**
2019-04-12 19:05:47
유가족에 필요한 지원인 것 같모두 힘을 내주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NAVER] 35**
2019-04-12 16:11:53
기회가되면 함께하고싶습니다
[NAVER] 70**
2019-04-12 14:37:14
꼭 필요한 사업입니적극 검토해 주세요.
[NAVER] 15**
2019-04-12 14:23:05
감사합니다저희의 맘을 이렇게 위오 해 주셨어요..
[NAVER] 37**
2019-04-12 13:48:34
자살 유가족 모로써 절실히 필요합니다
[NAVER] 41**
2019-04-12 13:34:37
저도 자살유가족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정부가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충분하게 했으면 합니다.
[NAVER] 28**
2019-04-12 13:19:47
응원해요
[NAVER] 53**
2019-04-12 13:19:15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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