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조*식
-
성별남
-
등록일2019-04-12 14: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0년
-
제안명IP특화 스타트업 육성 및 IP전문 액셀러레이터 지원프로그램 도입
-
제안 배경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IP(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과 IP기반의창업 및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임
-
제안 내용1. 사업내용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기술평가, 전시, 해외진출 등 I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및 육성사업을 하고 있으나 IP를 기반으로 창업하거나 IP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IP특화 창업 및 스타트업기업의 성장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현행 스타트업의 지원 및 육성 정책은 산업별 즉, 바이오, 4차산업, 제조, 식음료, 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모집 및 지원되기 때문에 IP기반의 창업이나 스타트업이 특허라는 단위그룹으로 상호 경쟁하면서 IP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한계에 있음
2. 추진방법
- 지식재산(IP)관련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에 대한 진흥기관인 한국발면진흥회 같은 공공기관이 현재 스타트업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성공 정책인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과 같은 민간주도형 지식재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IP 특화 창업 및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게 함
3. 기대효과
- 지식재산(IP)에 대한 창업 및 스타트업의 관심 증대로 인한 특허 출원 및 등록수량 증가
- 스타트업이 양질의 특허기술 확보로 인하여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지식재산(IP)의 사업화 촉진에 촉매제로서의 역할 수행
- 지식재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산 효과
-
추정 사업비3,000 (백만원)
-
산출근거1년단위로 창업 및 스타트업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1개기업당 1억 ~ 3억 지원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특허청
-
연락처--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수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투자설명회(Demo-Day)는 특허청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특허청
-
연락처--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