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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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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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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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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2 15: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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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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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민이 알기 쉽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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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필요성)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법령의 특성상 법령이 의미하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법령용어로 인해 국민생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쉽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
제안 내용- 대부분의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접하므로 그림, 동영상, 표 등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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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1,5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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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국민이 알기 쉬운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랫폼 콘텐츠 유지 개발비용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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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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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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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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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6855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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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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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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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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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6855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CEBOOK] 16**
2019-04-24 09:52:01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딱 들어맞는 사업인 것 같네요. 실현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NAVER] 36**
2019-04-22 13:53:09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무엇보다도 법령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널리 알리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실현하는데 어려운 법령을 시각화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FACEBOOK] 10**
2019-04-22 13:29:23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 정보를 알려주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ju**
2019-04-22 13:27:38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78**
2019-04-22 13:21:30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ka**
2019-04-22 11:08:14
'국민이 알기 쉽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52**
2019-04-17 16:29:22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1**
2019-04-17 13:15:57
좋네요
[참여예산] tn**
2019-04-17 12:37:43
제가 못 배워 법을 이해하지 못했나 싶었는데,,, 법 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NAVER] 41**
2019-04-15 17:07:17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활용도 높은 시스템이므로, 국민의 수요에 따라 법령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NAVER] 25**
2019-04-15 08:57:44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NAVER] 44**
2019-04-12 19:11:51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을 가까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NAVER] 49**
2019-04-12 18:05:00
적극 동감합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더 쉽게 볼 수 있으면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참여예산] rl**
2019-04-12 17:54:06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텍스트는 무료로 서비스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림의 해상도 등 질적 서비스 지원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는게 좋겠습니다.
[NAVER] 29**
2019-04-12 17:33:27
찬성합니다
[NAVER] 15**
2019-04-12 17:29:32
좋은 제안입니다. 어려운 문장이나 한자용어가 좀더 알기 쉬워지면 좋겠습니다.
[FACEBOOK] 50**
2019-04-12 16:37:44
네 맞습니다 어려운 한자용어 불편한 절차등 법꾸라지를 양산하는 법과 현실이 동 떨어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NAVER] 33**
2019-04-12 16:30:29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가법령 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편이 된다면 더 좋아지겠죠? 기대됩니다!
[NAVER] 37**
2019-04-12 16:30:00
검색 편의성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컨텐츠를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7**
2019-04-12 15:41:59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나라 법령정보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수준인 것 같아요.
[NAVER] 13**
2019-04-12 15:35:27
아주 좋은 제안사업입니다. 점점 사용자편의로 가는 서비스로 국민들은 그런 컨텐츠를 갈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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