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화
성별

여
등록일

2019-04-12 15: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양질의 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제안 배경

○ 최근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방사능 노출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많이 우려되는 현실임.
○ 가정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위주로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지만, 학교급식의 경우는 급식비부담으로 수입산을 구매해서
급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반면,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보전해줘서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데 수산물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전이 안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음.
○ 수산물 급식도 국내산 수산물, 인증받은 수산물, 이력관리가 되는 수산물, HACCP 인증 수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할 경우 부담되는
급식비를 지원해주면 더욱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음.
○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처럼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함.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수혜자)
- 시, 도 등 광역지자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추진방법
- 학교수가 많은 광역지자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수산물 급식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수 수산물 구입․공급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

▪기대효과
-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내산 수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2,000개교 × 2백만원 (시범 지자체 약 3～4개 선정, 해당 지자체 학교 공급) (교육부 2018년 통계 : 전국 초중고등학교수 6,064개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44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4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89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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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