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고*용
성별

남
등록일

2019-04-12 16: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지원 확대
제안 배경

▪희귀·난치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체가 매우 적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급 차질 시 치료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선천성 소아심장병 수술용 고어社 인공혈관의 공급 차질로 인한 수술 연기 사례(’19.3월)
▪식약처는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희귀·난치질환자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현 부족한 사업 예산으로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안 내용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공
* 식약처 지정 희소 의료기기(31개 품목) 전 품목에 대한 재고 보유 및 공급을 위한 구매 예산 확대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 온라민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필요
* 환자, 환자단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목록, 재고 보유량, 의료기기 별 사용목적, 사용대상, 적응증 등의 정보 제공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환자 및 의료기관 대상 사업 안내문 및 홍보 리플렛 발간
추정 사업비

1,45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현재 식약처에서 검토중), 이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홍보 강화 등의 측면에서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단순 제도개선에 해당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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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현재 식약처에서 검토중), 이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홍보 강화 등의 측면에서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단순 제도개선에 해당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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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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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