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미
성별

여
등록일

2019-04-12 18: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학생들이 청렴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정농단, 청렴, 반부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어른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어린 학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시각으로는 학교에서 청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을 모두 모아 교육하기 어려워서 그러겠죠? 지금 당장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청렴, 반부패 관련 교육이 어렵다면 각종 백일장, 공모전과 같은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이 청렴한 개인, 청렴한 조직,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 내용

모든 초,중,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생들에게 청렴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바라는 청렴 실천, 청렴 아이디어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전국적인 백일장, 공모전 등 각종 문화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하나의 촛불이 모여 세상을 밝히듯이 전국 각지 학생들의 청렴의식이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