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제안명

대학생 청렴 토론대회 개최
제안 배경

최근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 사건, 김태우 수사관 사건, 임은정 검사 등 내부 고발자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청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우며, 대학교의 동아리나 강의시간 등에서도 청렴·공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
제안 내용

대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상실적, 대회 참여 경험에는 관심을 갖고 있음.

따라서, 반부패 등에 대한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사회적 안목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물론 사업 초기에는 참여가 저조할 수 있지만, 매년 정례화되어 전통있는 토론대회로 발돋움 한다면 참여도 늘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5천만 원 × 2회 = 1억 원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