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4 18:49

2020년

대학생 및 국민 대상 청렴의식 확산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했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6개국 중 30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선 국가로서 크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에 따르면(파일첨부) 일반국민의 60, 기업인의 70가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부패청산을 위해 근래 시행된 정책들은 공직자들의 청렴 수준 개선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제정, 공직자의 청렴 교육 의무화 등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렴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는 공직자에 한할 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친화적인 생활방식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와 ‘국민의 윤리의식 향상’은 일반 국민과 대학생들에 대한 청렴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절감하며, 이에 ‘대학생 및 국민대상 청렴 교육 과제’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최근의 버닝썬클럽 비리나 사립학교의 채용․보조금 비리 등의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국민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 2008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 정책 관련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하지만 일반국민에 대한 청렴교육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SNS나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추가적인 정부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학생들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지성인 집단으로서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과 동시 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교육대상임에도, 대학생들의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없습니다.

1.국민 대상 청렴 특집 강연회 운영
국민이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하고, 청렴한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과 관련 인문학 강좌를 구성하여 전국 5곳에 상시 시민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지역 대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평생교육학습센터 등과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탄희 판사, 임은정 검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이를 유튜브 등 일반 다중이 보는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패유도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부감이 들게 하며, 청렴한 분위기를 지향하게 됩니다.

2. 전국 대학별 릴레이 청렴 특강 실시
전국 지역별로 매월 1개 대학을 선정하여 명강사를 초빙하여 대학생 대상 릴레이 청렴특강을 실시하면서 청렴콘서트나 가수 공연 등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사로는 대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CEO, 연예인, 공익제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과 관련한 외국 석학 등이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청렴한 행위와 판단을 지향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으로 부패를 지양하도록 하며, 2차적으로 이들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교육내용을 알리고 실천하여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 사회가 청렴하게 개선됩니다.

660  (백만원) 

1.1 시민 청렴강좌 운영 3백만원X5곳X12회=180백만원 2.1 대학 청렴특강 및 부대행사 경비 30백만원×12회(월 1회)=360백만원 2.2 위탁사업 수행업체 인건비 10백만원×12회=1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