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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수
  • 성별
  • 단체명
    (사)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 대표자명
    김선의
  • 등록일
    2019-04-15 10: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사업 (부제 : 문화유산 함께 열고, 함께 걷자)
  • 제안 배경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요구 증대
    - 국가의 발전에 따라 문화향유와 교육에 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 욕구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문화소외 계층으로 점차 확산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활동에 관한 만족도는 건강과 소득 다음으로 낮음 (2018, 4, 보건복지부)

    □ 장애인 맞춤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 지금까지 일반인을 위한 문화유산 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은 다수가 개발되어 운영되었지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음
  • 제안 내용
    □ 주요내용 : 지역 문화유산 체험 투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유산 활용 단체들과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연계한 ‘문화유산 향유 소외계층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성,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문복지사와 문화유산
    활용 전문가의 사전답사를 통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동선을 점검한다.

    □ 추진 세부사업
    - 지체장애인 문화유산 투어 활용 프로그램 (관람, 공연, 숙박)
    지체장애인은 활동범위가 한정적임으로 문화재 전문가, 전문복지사로 구성된 현장 운영팀을 통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투어 테마 설정 및
    사전 답사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문화유산 향유가 가능한 코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문화유산에 관한 스토리텔링 투어, 이야기 공연, 음식문화체험 문화유산에서의 숙박 등)

    - 청각장애인 : 들리는 문화유산 이야기 (음성중심 공연, 역할극)
    청각장애인들은 문화유산 투어, 체험 등의 시각 콘텐츠 향유에 제약이 많음으로 문화유산의 역사, 사건,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 들리는 드라마,
    음성역할극 등 소리를 주콘텐츠로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탐방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유산을 직접 향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들리는 문화유산 드라마 공연, 내가 말하는 문화유산)

    - 지적장애인 :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체험중심)
    지적능력과 거동의 불편함, 안전상의 이유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갖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유산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지적장애인들이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문화유산 만들기, 문화유산 역할극)

    □ 추진방법
    -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단체 조사
    전국단위로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단체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문화향유 욕구, 애로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지역별 문화유산 활용 주체 및 운영 주체 선정
    권역별로 문화유산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문화재, 문화재 활용 단체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 문화소외계층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
    확보된 기반 거점을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화향유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 계층의 문화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인
    계단, 점자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장애인 시설을 확충한다.

    - 문화소외계층 맞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문화소외 계층에 맞는 유형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기대효과
    - 취약계층 문화향유평등권 보장 및 증진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취약계층 맞춤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 전체가 문화유산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문화복지가 실현에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 문화복지자원으로써의 문화유산의 새로운 발전가능성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취약계층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써의
    문화복지자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 문화유산를 활용한 문화 서비스 제공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과 나아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비 2억, 문화유산 베리어프리 시설 확충 13억, 시범사업 운영비 15억 (전국 권역별로 확대)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3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1년간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3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문화유산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46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