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형 자격증은 훼손율이 높고, 휴대가 불편한 점이 있음.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제도은 카드형 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 자격증(원장, 보육교시)의 자격증 또한 카드형 자격증으로 발급 전환 필요
제안 내용
사업내용: 기존 상장형 자격증(보육교사, 원장)을 카드형 자격증으로 발급전환해주세요.
상장형 자격증은 보관도 불편하고 종이로 제작되어 쉽게 손상되어 복사 또는 스캔할 때 훼손부분이 쉽게 드러납니다.
카드형 자격증은 휴대또한 편하고 훼손율이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이 어디든 참석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확인 시 카드형 자격증 제시시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격증 제도(민간 자격증, 국가자격증_운전면허, 대한 상공회의소 자격증 등)의 자격증도 카드형 자격증 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격증도 카드형 자격증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0명*20,000원(자기부담금_자격증발급)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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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