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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허*환
  • 성별
    남
  • 등록일
    2019-04-15 11: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잠복소는 이제 그만
  • 제안 배경
    도시에 있는 가로수의 잠복소(겨울철 나무에 감는 지푸라기)가 효과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도시림 혹은 가로수에 매년 달고있는 잠복소의 효과를 조사해본적 있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단지 멋으로 달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단지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 작업이라고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하는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사를 다시 해본 후에 잠복소에 투자하는 돈을 모아 새로운 해충방제방법 혹은 나무를 더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것이므로 0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한 잠복소 설치 자제 등에 대한 사업은 우리청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8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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