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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성
  • 성별
  • 등록일
    2019-04-15 12: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현충원 방문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 제안 배경
    현충원에서 운영 중은 원내 셔틀버스 운행 인력이 전담 인력이 없어 경비대, 의전단에서 지원받아 운행하다 보니
    경비대, 의전단의 본연의 업무 차질 및 안내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원만족도 저하.
    셔틀버스 운행과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및 안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제안 내용
    ◎ 사업목적
    - 현충원 참배객 및 내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현충원역에서 원내 묘역별 정류장을 순환하며, 묘소 안내 및 각종 민원안내를
    하는 셔틀버스 운영 사업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연중무휴로 09시부터 0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순환운행 및 묘지 안내 및 기타 민원 대응
    - 인원 증원없이 자체인력(경비대, 의전단)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경비대 업무 차질 및 안내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원만족도 저하

    ◎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 현충원을 방문하는 참배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인력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담 운전을 3명을 채용하여 운행부터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12백만원
    * 인건비 : 93,486,000원(31,162,000*3명)
    * 보험료 : 10,096,480원(93,486,000원*10.8)
    * 퇴직금 : 7,790,500(93,486,000원12)
    * 복리후생비 : 1,200,000원(400,000원*3명)

    ◎ 기대효과
    - 양질의 서비스로 보훈가족 및 대국민만족도 향상
    -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강화로 고객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공
  • 추정 사업비
    113  (백만원) 
  • 산출근거
    인건비 : 94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고용부담금 : 18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0년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